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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탁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8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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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이 다가오는 혹독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재개할지 여부를 소련붕괴의 조건을 사용해서 타진한다. 2016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서 금융위기의 발생을 예측했다. 중국 민간부문의 소위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이 2015년부터 쌓아온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금융위기를 격발한다는 것이다. 중국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GDP성장을 재개할 것인가? 그것은 이 나라가 소련붕괴를 초래한 공산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할지 여부에 달렸다. 소련경제가 1940~60년대에 성장하다가 1970년대에 성장률이 줄고 1980년대 말에 붕괴한 것은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본수익이 감소했고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마이너스영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총요소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증가 없이 발생하는 체제의 생산성이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필수불가결하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자본주의경제를 도입했으나 공산당의 경제에 대한 간섭과 개입은 경제를 악화시키는데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다. 중국의 총요소생산성도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2007~ 2012년 –1.4%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제로 안팎으로 추정된다. 공산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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