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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룡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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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는 유럽의회선거가 국내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부차적인 선거로 기능한다고 분석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협상과 극우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유럽 쟁점이 부각됐으며,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치인 50.62%를 기록했다. 각 정치그룹별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회를 이끌어오던 유럽인민당그룹(EPP)과 유럽사회민주그룹(S&D)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데에 실패했다. 둘째, 중도자유주의그룹인 리뉴유럽 (Renew Europe)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셋째, 극우 정치그룹은 정체성 과민주주의그룹(ID)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중도자유주의의 부상은 반-유럽 포퓰리즘 인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그룹이 이민통제와 안보, 고용과 복지를 위한 국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리뉴유럽그룹의 개방시장경쟁에 대한 강조는 차별화되는 쟁점을 형성했다. 극우 포퓰리즘과 함께 중도자유주의가 유럽의 정치균열을 새롭게 재편했으며,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 의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유럽의회선거 #포퓰리즘 #중도자유주의 #보호주의 #브렉시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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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 2014 / 제8차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1~12 google schola 김민정 / 2006 / 2004년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본 유럽의회의 민주성 / 유럽연구 (22):67~87 dbpia 김주희 / 2015 / 독일의 극우정당과 유럽의회의 진출요인 / 한독사회과학논총 25(1):27~58 google schola 김흥종 / 2019 /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로 본 향후 주요 쟁점과 EU체제변화 전망 :1~18 dbpia 박재정 / 2000 / 유럽의회와 회원국가 의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의정연구 6(2):168~2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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