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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식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제28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1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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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s of this ruling can be said to be simple. The actor thinks that the victim who is not incapable of being intoxicated is considered to be incapable of being intoxicated and takes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embark on the practice of quasi-rape and have sex. However, the majority of opinions on the target judgments indicate that the accused person is drunk against a victim who is not incapable of anti-disobedience. Admit it. However, it was a mistake to judge a matter to be judged as a disability as an unacceptable attempt to admit the inability to immediately because the result did not occur simply because of the impossibility of means or objects. Therefore, as a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disability attempts and disability attempts, ‘impossibility of occurrence of a result due to error of means or objects’ should be used as a specific criterion, whether it is a result of an accident or a result in any case. Therefore, this issue should be judged as a failure of the disability, not an incompetence of the quasi-rapist. *
#준강간 #불능미수 #장애미수 #항거불능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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