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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유석 (군산대학교) 이동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5 - 1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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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안보선진국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헌법적 질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간첩이나 테러리즘 등 이른바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 입법자들이 자국의 특수한 사정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수준에 발맞추어 형사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하며, 형사특별규정을 제정해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사회는 1970년대 국내ㆍ외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감청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해외에서의 전자감시 권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8년 의회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이에 해외정보감시를 위한 별도의 법적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전담 법원에 해당하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을 설치하여 안보전문 법관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예외적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특별규정을 통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특별법원은커녕 전담 재판부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기관 #국가안보사범 #형사특별절차 #해외정보감시법 #해외정보감시법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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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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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2015 / 변모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국가안보체계 혁신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 형사법의 신동향 (49):239~281 dbpia 황윤덕 / 2018 /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의견 /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google schola Brand, Rachel / 2017 / The government's ability to fight terrorism is in peril / Washington Post, ISSN 0190-8286 google schola Emma, Kohse / 2018 / FISA : 702 Collection-Summary : The FISA Amendments Reauthorization Act of 2017 / Lawfar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November 22, 2018 google schola Hatch, Orrin / 2018 / Text. S.139. 115th Congress(2017-2018): An Act to amend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to improve foreign intelligence collection and the safeguards, accountability, and oversight of acquisitions of foreign intelligence, to extend title VII of such Act, and for other purposes / Retrieved May 5, 20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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