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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일도 (외교안보연구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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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이래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회의론이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한국측의 독자적 억제역량 강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왔다. 가장 유사한 선례로는 소련의 핵 능력 고도화에 즈음한1960년대 프랑스⋅서독⋅영국의 고민을 꼽을 수 있는 바, 이들 국가는 당시 사전억제(pre-war deterrence)와 피해 최소화(damage limitation)라는 목표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전략을 택했다. 반면 현재 한국의 대북 억제 전략은 이들 두 개념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충효과(trade-off)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따라서 단계별로 어느 쪽에 초점을 둘지 명확한 원칙을 우선 정립한 뒤 그에 기반해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 전력의 용도 재정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억제개념 #사전억제 #피해 최소화 #3축체계 #대량응징보복 #킬체인 #의도치 않은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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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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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 2021 /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 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 세종연구소 google schola 브루스 W. 베넷 / 2021 /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아산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황일도 / 2017 / 북한 핵 억제 교리의 진화 : 핵 협상에의 시사점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google schola 황일도 / 2017 / 북한의 ICBM 보유 이후 한국의 대응: 1960년대 유럽 사례의 함의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google schola Acton, James M / 2020 / Is It a Nuke? Pre-Launch Ambiguity and Inadvertent Escalation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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