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과실책임과 주의의무위반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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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6 - 21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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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가 가진 가장 큰 특성은 기술개발에 따른 신속한 변화이다. 새로운 기술은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사회구성원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재정립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현대 과학기술의 불완전성과 미숙한 운영이 불러온 사고는 인명 피해로 귀결되고 오늘날 과실범 처벌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사회가 도래하면서 과실책임은 형사책임 논의의 전면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 사고들은 누구에게, 어떤 범위에서 주의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고민을 불러온다. 과학기술이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때로는 기술자조차 기술의 한계를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특성, 제반정황, 기술에 관한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한 일련의 기준이 필요하다. 다양한 과실 사례의 기저에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넘어서는 어느 정도 일관된 판단기준과 법감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지점을 분별하는 작업은 현대사회 과실범 인정기준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별 기술별로 주의의무를 유형화하는 일은 관여자들로 하여금 주의의무의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가능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과실범에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주의의무위반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어느 정도 입법정책적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과실범 처벌유무가 정책적 결정에만 온전히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사상 불법과 책임이 존재할 때에만 형벌이 존재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처벌대상과 범위를 예상가능해야 한다.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중인 과실범에 관한 이론적 깊이를 더하고, 향후 과실로 인해 빚어질 다양한 사고에서 형사책임 영역을 구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과학기술사회에서 형사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modern society is rapid change according to technology development. New technology becomes a part of life, and members of society are constantly re-establishing their place in a new environment. In the process, accidents brought about by the imperfections and inexperienced operation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resulted in damage to lives, and became an opportunity to demand more strongly the necessity of punishment for negligence liability today. With the advent of the modern society, criminal negligence liability frequently appear at the fore of criminal liability discussions. The accident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using various types of technology raise the question of who and to what extent to consider that there is a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Although science and technology are commonly used in everyday life, sometimes even technicians are unable to grasp all the limitations of technology. Therefore, a series of criteria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sue, the general situation,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about technology is needed to judge whether objective predictability exists for people who use technology. It can be seen that the basis of various cases of negligence is that there is a somewhat consistent standard of judgment and legal sentiment beyond the specificity of individual cases. The work of discerning that point will help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ecognition standards for negligence in modern society. Categorizing the duty of care for each individual technology will make the scope of the duty of care more predictable for the participants and will play a role in lowering the probability of accidents in the long run.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to some extent, determining the scope of violations of the duty of c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for negligent offenders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elements of legislative policy. However, the presence or absence of punishment for negligent offenders should not be entirely dependent on policy decisions. Punishment can exist only when criminal illegality and liability exist, and anyone should be able to predict the object and scope of punish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larity. Adding the theoretical depth to the newly established negligence liability in the modern society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scope of the violation of duty of care as the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and setting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areas of criminal responsibility from various accidents that may arise due to negligence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provide a direction for criminal law to proceed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ociety.

#과실의 불법 #주의의무위반 #주의규정 #과실책임 #예견가능성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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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20 / 형법총론 / SKKUP

김일수 / 2018 / 새로 쓴 형법총론 / 박영사

박상기 / 2015 /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 집현재

배종대 / 2017 / 형법총론 / 홍문사

신동운 / 2019 / 형법총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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