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법적 책임

송정민

doi:10.35148/ilsilr.2024..5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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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정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91 - 225 (35page)

DOI: 10.35148/ilsilr.2024..5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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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라 할지라도, 예측불가한 돌발상황으로 인한 사고가능성은 있다. 전날 폭우로 지반이 약화된 곳을 주행 중 지반붕괴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차량센서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 때로 자율주행자동차는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예컨대, 급박한 상황에서 차선 변경 시 사고 위험과 동물 충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량 제조사는 물론 소유자와 운전자도 가능한 책임 주체다. 보통 복수의 주체가 책임을 공유하며, 한 주체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일은 드물 것이다.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성향이나, 때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각 주체에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를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에 센서가 얼음이나 눈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 시스템에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현행 형법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동일하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소유주 역시 차량이 안전한 운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기술 제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의 기능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적절한 관리 수준을 결정하기도 힘들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조사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주의의무의 대상자들이 이를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접근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며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일이므로, 현재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형법 내 주의의무의 명확한 제한으로 판단된다.

Even in the case of fully autonomous vehicles,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of accidents due to unpredictable emergency situations. For instance, a vehicle might encounter a road collapse caused by weakened ground from heavy rain the previous day, something that the vehicle’s sensors might not be able to predict. At times, autonomous vehicles might also face ‘choices’ to protect the lives of others, even if it means they can avoid an accident themselves. For example, in urgent situations, the vehicle might have to choose between the risk of changing lanes and the risk of colliding with an animal.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liability for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not only the vehicle manufacturers but also the owners and drivers could be potential responsible parties. Usually, responsibility is shared among multiple parties, and it’s rare for it to be attributed to a single entity entirely. While it’s a common human tendency to look for someone to blame for tragic outcomes, sometimes there might be no one who takes responsibility. Therefore, it’s necessary to meticulously evaluate the degree of duty of care required from each party in individual cases. For instance, if sensors fail to function properly during winter due to ice or snow, preventing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from receiving accurate measurement data, and this lack of prevention leads to an accident, the driver can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for violating duty of care under current criminal law. Similarly, the owner of an autonomous vehicle also has a duty to ensure that the vehicle is maintained in a safe operating condition, and neglecting this duty can result in criminal liability for violating duty of care.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using new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ducts, it’s hard to fully understand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se products, making it difficult to know to what extent they should be managed. Ideally, investigating all possible situations meticulously and providing guidelines, and ensuring that those responsible fully understand them would be best. However, this approach is feasible through long-term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accumulation of big data. Therefore, the most critical issue that needs to be discussed currently is the clear limitation of duty of care with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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