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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7 - 3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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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객관적 과실개념론에 따른 과실범의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객관적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간의 관계, 그리고 주의의무규정 유무가 과실범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기능 및 구조를 규명하였다. 그를 통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요소를 검토함에 있어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과실범 성립여부만을 판단하고 있는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해서 판례는 주의의무규정 준수 여부와 결과만을 고려하여 과실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는데, 사고발생 장소 내지 유형에 따라 과실범의 요건 검토가 상이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해서 일반과실범과 동일한 구성요건해당성 검토과정을 거치되, 구체적 사정에서 신뢰원칙을 포함하여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해상교통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상교통의 특수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 먼저 육상교통에 비해 결과반가치가 더 중하고, 사고의 주원인이 경계의무를 해태한 것이며, 속도가 느려 사고예방이 쉽다는 측면이 있다. 이는 해상교통에 대해 육상교통보다 더 고도의 주의의무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해주고, 신뢰원칙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거로도 제시된다. 그에 반해 해상교통은 항로가 불명확하고 즉시성 및 기민성이 부족하며, 해양환경이 갑작스레 변동될 수 있고 그 영향력이 크며, 조종성능유지가 쉽지 않고 사고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 이는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을 제한하여야 하고, 신뢰원칙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분업형태에 따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본고는 선박 및 해상교통사고의 특성, 해상교통과실에 관한 객관적 주의의무의 포괄성, 해상교통과실범 처리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여 형사정책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것을 피력하였다. 게다가 과실은 그 개념상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 사건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체계적이고 독자적으로 고려한다 해도 여전히 막연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상교통의 특수성이 과실범 구성요건의 개방되어진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해상교통과실범 #객관적 주의의무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신뢰원칙 #criminal negligence in marine traffic #objective duty of care #foresight possibility #avoidance possibility #principle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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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tge, Gunnar / 2001 / Zur Bestimmtheit des Handlungsunwerts von Fahrlassigkeitsdelikten / Mohr Siebeck google schola Jakobs / 1991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google schola Jurgen Wolter / 1981 /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von Verhalten, Gefahr und Verletzung in einem funktionalen Straftatsystem / Duncker & Humblot Gmbh google schola Maurach, Gossel / 1989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google schola Schonke, Schroder / 1980 / Strafgesetzbuch, Kommentar / C. H. BECK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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