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환경 쟁점의 고려 - 사례와 전략 -

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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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0 - 40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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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후 위기를 위시한 환경 문제는 그 시급성과 심각성으로 인해 최우선의 국제적 아젠다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한 투자 중재 분쟁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투자중재사건에서 환경 쟁점이 제기되는 관점이나 맥락을 살펴보고, 그러한 분쟁의 유형에 따라 환경 쟁점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우선 Santa Elena 사건이나 Pac Rim 사건과 같이, 중재판정부가 환경 쟁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사건이 있다. 다음으로, SDMI 사건, Aven 사건에서처럼 피신청국이 문제된 조치나 규율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한 정당한 것이라 주장한 사안들이 있다. SDMI 사건의 판정부는 ‘협정상 조항과 가장 덜 불합치하는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여 피신청국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Aven 사건의 판정부는 투자는 ‘환경적 우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여 피신청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아가, Burlington 사건은 투자자의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이 인용되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서 환경 쟁점이 적절히 고려되려면, 중재판정부의 구체적 인식이 중요하다. 분쟁 당사자가 된 경우 판정부에 이를 최대한 어필하여야 할 것이며, 분쟁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령 TPP 협정은 비분쟁당사자의 서면 제출을 허용하는바, 그러한 제도를 통해 환경 이슈를 강조할 수 있다. 또한, PCA는 환경 관련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인력풀을 운용하고 별도의 중재규칙을 마련하기도 한 바, 이러한 노력 역시 투자중재 절차에서 환경 쟁점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SDMI 사건이나 Aven 사건에서 보듯, 협정문의 문언 자체가 중요하다. 협정문을 초안하는 단계에서, 환경 규제 권한의 확보,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한 예외 조항의 삽입 등 여러 방식으로, 중재판정부가 환경 쟁점을 적극 고려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Burlington 사건에서 보듯, 반대신청은 피신청국이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한다. 투자중재에서 반대신청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여러 논의가 있으나, 이러한 선례에 기대어 점차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Environmental issue, including climate change, has become one of the most crucial agenda in international society. Even some scientists say the tipping point of climate change has already passed. The urgency of environmental problem cannot be too emphasized. This tendency and reality lead to the increasing number of Investor-State dispute cases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in recent years. In this article, I review several cases where environmental issues were raised in investment arbitrations. In Santa Elena v. Costa Rica case and Pac Rim v. El Salvador case, the Tribunals did not weigh the environmental issues enough. In SDMI v. Canada and Aven v. Costa Rica, each Respondent argued that it adopted the measure to protect environment and it could be justified. Only in Aven v. Costa Rica, the Tribunal accepted the Respondent’s argument. The Tribunal in Aven v. Costa Rica recognized the investor’s rights are subordinate to the State’s authority to regulate on environmental issues, based on the language of treaty saying, “the investment activity … is undertaken in a manner sensitive to environmental concerns.” Also, Costa Rica even filed a counterclaim for environmental damages, which did not succeed. Most of all, Burlington v. Ecuador is quite notable in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concerns. In Burlington v. Ecuador, the Tribunal rendered a final award in favor of the investor. At the same time, the counterclaim for environmental damages had been also accepted. This was the first case where the Tribunal held the investor liable for the environmental damages of counterclaims. The analysis of these various cases gives us some understanding of the logic and basis for the State to secure its regulatory power regarding environments to win the investment arbitrations. First, the Respondent need to promote and appeal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environmental concerns to the Tribunals. Also, the party to a treaty or certain entities can file a non-disputing party’s submission to emphasize and convey its view on environmental issues. Besides, some arbitration institutions prepare specific rule applicable to environmental investment arbitration to enhance the professional knowledge of tribunal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negotiate and draft the legal text of investment treaties with great care, to include explicit legal grounds for the state’s environmental obligations and regulatory powers. Third, the party to a dispute should consider the pros and cons of filing a counterclaim against the claimant, i.e., the investor, in case it caused any environmental harm. Often, the counterclaim against the investor might be a strong defense argument to depict the problem of the investment activit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environmental concerns in the dispute.

#투자자-국가간 분쟁 #자유무역협정 #양자투자협정 #투자중재 #환경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이주윤 / 2013 / ISD 투자분쟁사례연구(II)

법무부 / 2014 / 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환경편)

엄준현 / 2016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박덕영 / 2012 / NAFTA 환경관련 투자중재사건 분석과 한미 FTA에의 시사점 / 중재연구 22(2):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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