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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화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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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의 변화는 피할 수 없다. 변화한 사회·경제 질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도 변화해야지만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의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의 요청은 더욱 강력해지고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는 노인 노인에게 특히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경제능력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건강보험급여의 확대가 요구된다. 노인성 질환은 만성적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노인은 의료기관의 이용이 잦은데, 노인에게 현재의 의료서비스 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노인에게 의료부담이 높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재원조달방법을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조달방법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고령화현상으로 인해 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 세대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세대 간의 합의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수가가 적절히 산정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보건의 권리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 #노인의 의료보장 #고령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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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2002 / 헌법학 중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중돈 / 2012 / 노인복지론 / 학지사 google schola 전광석 / 2014 / 한국사회보장법론 / 집현재 google schola 김대환 / 2017 /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google schola 김전 / 2018 / 노인의학 / 서울대학교초고령사회에 따른 노인건강의료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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