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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성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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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818계획과 307계획의 정책과정을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행위자, 상호작용, 구조, 권력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818계획은 정부부문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갈등적상호작용과 폐쇄적·수직적 구조, 강제적 권력으로 통합군제를 추진했으나 정책과정을 통해합동군제로 입법화되었으며, 정책네트워크 유형은 정책공동체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307계획은 정부부문 행위자 뿐 만 아니라 언론 등 비정부부문 행위자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폐쇄적·수직적 구조는 유지했으나 갈등적 상호작용 관계가 느슨해졌고, 강제적 권력 뿐 만 아니라 비강제적 권력도 정책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307계획의 정책네트워크 유형은정책공동체 모형과 이슈네트워크 모형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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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92 / 제6공화국 실록: 노태우 대통령 정부 5년-2권. 외교·통일·국방 / 공보처 google schola 국방부 / 1990 /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국방부 / 2009 / 국방개혁. 국민과 함께 합니다 / 국방부 google schola 국방부 / 2010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국방부 google schola 김동한 / 2009 / 군구조 개편정책의 결정 과정 및 요인 연구 : 818계획과 국방개혁2020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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