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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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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시장경제연구 제4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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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이기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차입조달이기 때문에 대리인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2009년-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조세회피 성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을소유구조 측면에서 재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외국인투자자(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낮은 기업일수록 주식담보대출이 조세회피 성향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업에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대출제공자들의 추가적인 감시활동 증가로 향후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회피성향을 오히려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식담보대출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유구조의 중요성을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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