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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동익 (공주교대)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인문과학 제7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1 - 2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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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도덕성에 관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모두 생명의 권리를 부여하는 특성을 밝혀야만 한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권리이론에 기초해있으며, 생명의 권리 유무에 의해 태아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아가 생명의 권리를 가진다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것이며, 생명의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생명의 권리를 부여하는 특성을 나름대로각각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신들이 제시하는 특성이 생명의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사실상, 생명의 권리를 부여하는 특성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같은 권리 이론에 입각한 낙태에 관한 주장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권리 이론에 근거하는 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권리 이론에의거한 입장, 즉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모두가 공통된 운명에 처해 있다. 이 논문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생명의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논구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런 이유와근거를 제시할 능력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를 바탕으로 권리이론에 근거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제시하는 윤리적 관점은 낙태의윤리적 관점으로 좋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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