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과 방향

백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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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대용 (법무법인(유) 세종)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3 - 3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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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입법을 통해 규제 등으로 공적 과제를 수행해 오던 기능을 민간이 위임을 받아 대신 수행하거나 일부 분담하는 방식의 하나가 자율규제이다. 이는 본래 행정기관이 공적과제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설정한 목적과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규제의 집행기준을 정립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던 것을 피규제자인 민간부문 스스로 공적 과제를 규범화하고 그 이행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이 규제의 형성과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의 하나인 자율규제는 행정이 법령의 제정을 통해 수행하거나 해야 할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 확대라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율규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법제화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자율규제를 통한 시정방안을 제안하지만 정부는 그 실효성을 의심하며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오늘날 경제민주화는 정치･경제･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이며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관련하여 자율규제가 가지는 장점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Self-regulation is an example of a way in which the ordinary public duties of a government administration to use its authorities to create legislation to implement policies is passed unto a private citizen to carry out those tasks in the administration’s stead. As a result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which had formerly taken full responsibility of creating,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different policies designed for and under specific purposes and restrictions, allows the non-government figure(s) to be responsible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ir own policies. In this way self-regulation which is a method of allowing the public to regulate themselves is essentially a transference of some of the responsibilities of an administration over to the aforementioned public. However, despite calls for an increase of self-regulation, workers currently working under areas designated for self-regulation have criticized the government for interfering “too much” and desire a legalization of self-regulation laws to discuss the justifiability of the government’s actions in interfering. As a response to the multiple issue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business and in the economy businesspeople argue self-regulation to be the solution, whereas the government questions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ion and believes instead in implementing stronger governmental policies in the form of a “larger” government.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is an important topic of discussion in today’s world in the realm of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ies, and its aim is to provide as much economic fairness and freedom to the individual provided under the constitution as is possible without hurting the efficiency or the stability of the economy. Taking these factors into consideration, to achieve further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it is impossible to ignore the advantages of self-regulation and we must collectively strive to seek more effective solutions involving self-regulation.

#공정경쟁 #자율규제 #정부규제 #자율준수 프로그램 #민간 자율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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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현 / 2011 /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방송사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자율심의제 정착방안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76):170~195

곽관훈 / 2011 / 기업가치향상을 위한 규제방안 - Soft Law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4(1):101~129

권현호 / 2014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IT와 법연구 (9):263~302

김민정 / 2020 / 유럽연합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자율규제 사례 고찰 / 언론과 법 19(1):193~231

박세중 / 2016 / 전자금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 과학기술과 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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