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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대용 (법무법인(유) 세종)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3 - 3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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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입법을 통해 규제 등으로 공적 과제를 수행해 오던 기능을 민간이 위임을 받아 대신 수행하거나 일부 분담하는 방식의 하나가 자율규제이다. 이는 본래 행정기관이 공적과제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설정한 목적과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규제의 집행기준을 정립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던 것을 피규제자인 민간부문 스스로 공적 과제를 규범화하고 그 이행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이 규제의 형성과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의 하나인 자율규제는 행정이 법령의 제정을 통해 수행하거나 해야 할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 확대라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율규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법제화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자율규제를 통한 시정방안을 제안하지만 정부는 그 실효성을 의심하며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오늘날 경제민주화는 정치・경제・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이며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관련하여 자율규제가 가지는 장점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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