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법권역에서 서구식 기업의 활동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을 중심으로 -

손태우; 김분태

doi:10.56544/JBLR.2021.09.6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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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태우 (부산대학교) 김분태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45 - 579 (35page)

DOI: 10.56544/JBLR.2021.09.6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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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법 샤리아는 종래의 무슬림 종교 규범을 위시한 일상 경제생활 규범의 역할을 넘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영업활동의 범위까지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샤리아가 미치는 경제 전반의 영향력과 강제력에 의해 이슬람법 영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일반 기업은 자금조달 등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샤리아에 순응하고 적합하도록 해야 할 의무와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서구식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샤리아가 어떻게 서구식 기업의 행동규범, 특히 자본조달과 관련한 경영활동 규범을 제공할 것인가?의 의문을 갖게 한다. 샤리아가 기업의 실체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규범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의 임원, 주주 및 피고용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샤리아 원칙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이슬람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법적 실체가 아니고 단체 구성원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합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집합체를 구성한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샤리아 원칙에 따라 기업도 결과적으로 샤리아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의무로는 리바 즉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불확실한 계약인 가라르를 체결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손익을 분담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획득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특히 서구식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 예컨대 신주 및 사채 발행 등이 위에서 본 샤리아 경제원칙에 저촉되는지, 저촉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서구식 사채는 리바에 해당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가 고안되었다. 이에 비해 주식은 특히 우선주나 보통주의 배당금으로서 리바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은 일련의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배당금 정책을 없애고, 매 분기별 배당률을 재설정하여 주주와 투자자가 사실상 고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리바 금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구식 기업은 기업의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체제로 내부의감사위원회 혹은 감사 부서 그리고 외부감사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이슬람기업은 샤리아 감독위원회와 같은 샤리아 준수여부를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구식 기업이 이슬람 법권역내에서 경영활동으로 더 많은 자본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샤리아와 합치될 수 있는 자금조달 방법 등과 같이 샤리아와 조화될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가능한 자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how the western corporation can operate under Islamic law zone, especially financing the corporation, discussing interest implications of share dividends, bond owner’s rights and intra-company financing. Since Islamic law does not recognize a corporation as an entity, namely a fictitious person, the corporation has no specific rights or obligations. But Islamic corporate governance has to use Islamic legal theories that apply to individuals and superimpose that on the corporate practices and corporate officers. While a company located in Islamic legal zone has to aware all Islamic prohibitions, the most concern to company financing is the prohibition against riba (interest). Riba is implicated in preferred stock as well as some common stocks, which usually guarantee a fixed dividend payment per share which doses not fluctuate based on earnings or business performance. These dividend-as-interest concerns can be solved when a corporation never define a set dividend, especially during periods of relatively constant revenues.
Since the structure of a bond violates the prohibition against riba, the number of Islamic Bonds, known as Sukuks, has been invented and used in the past years. However, a Sukuk owner has no corporate democratic rights just like a stock owner.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creating basic uniform rules which address a alternative financing agreements like Sukuks. An inter-company loan, like a interest bearing loan between a parent corporation and a wholly owned subsidiary, can be a matter under Sharia viewpoint. That is, is it a loan or a legal and accounting fiction? It is the best advice for the company to get an Islamic legal opinion. To monitor whether the corporation is engaging in haram or Islamic prohibited activities, the Sharia auditing structure, for example Sharia Supervisory Board, need to be implemented as part of a management control mechanism.
Through this study, a traditional western corporation can find out to what extent they will need to change in order to comport with Sharia. Such compliance will allow the western corporation to operate more effectively in countries with Islamic legal systems, to better source capital, and to enable better cross-cultur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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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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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 / 2010 / 영미법상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한 고찰 -Ultra Vires Doctrine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48):35~57

강위두 / 2011 / 상법강의(상) / 형설출판사

권영만 / 2018 / 친환경 이슬람 금융 연구: 그린 수쿡 이해및 태양광 사례분석 / 신재생에너지 14(2):21~31

권재열 / 2012 / 미국 델라웨어 주회사법의 최근 개정동향 / 상사법연구 31(1):189~220

김병태 / 2012 / 조건부 자본제도와 상법상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3(2):16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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