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에 관한 문제

여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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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연심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7 - 7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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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일정한 판례 법리도 형성되었다. 그런데 일단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의 문제, 다시 말해 그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때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다. 종전판결은 월 단위로 지급된 고정수당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월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① 적정한 시간당 대가 산정 방식의 측면에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고, ② 가산율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시간 수를 가산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③ 시간급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급 산정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이 경우 가산율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종전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고정수당의 내용이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일정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단함으로써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전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은 노사가 주휴수당에 150%의 가산율을 약정하였다. 이에 주휴근로의제시간 산정 방법을 두고도 같은 취지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논점이 제기되기를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ordinary wage has been at the center of several heated discussions. There have been vigorous debates surrounding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at counts as ordinary wage and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 and the corresponding doctrine of precedent has been formed as well. Yet, there has not been much in-depth discussion in regards to the problem that ensues after a particular wage item is determined to qualify as ordinary wage󰡈such as the method of converting the ordinary wage into an hourly rate and the standard therefor. In a case where the employee agreed to provide labor for work hours in excess of standard work hours, and received a set amount of wage as a remuneration for the said labor, and where the said wage constitutes ordinary wage, the method of calculating an hourly rate of ordinary wage may become a topic of discussion. Previous decisions determined that the calculation of the hourly rate of ordinary wage must be in the following formula: [fixed allowances per month ÷ total work hours (i.e., the number of base hours for calculation of monthly ordinary wage + monthly average hours assumed to be spent working on paid holidays + monthly average of overtime hours and night working hours that ‘factored in each of the premium rate’)].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in the subject case reasoned that factoring in a premium rate is unreasonable in a case like the instant case, and rendered a judgment changing the previous decisions on the following grounds: ① in terms of the method of calculating a reasonable hourly rate, the view that each hour of work performed shall be remunerated with the same amount conforms with the general principle of wage calculation and is most fair and rational; ② the provision in the Labor Standards Act concerning a premium rate applies to the payment of overtime allowances, etc. and, thus, may not serve as the grounds for multiplying a premium rate by the number of hours worked; ③ in the absence of the intention of parties concerned about an hourly rate, it is imperative to find the most rational and objective method of calculating an hourly rate. The Dissenting Opinion that there was no need for changing the previous decisions argued that the parties concerned ought to be deemed to have mutually assented, even in an implied sense, to the items of fixed allowances and the method of calculation thereof. The Dissenting Opinion further argued that even if this was not the case, the parties’ intentions may be supplemented by making objective and rational inferences. Meanwhile, labor and management agreed on a premium rate of 150% for the paid holiday allowances in the subject case.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to the same effect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hours assumed to be worked on paid holidays. With the subject case as a starting point, I look forward to development of various points of argument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converting an ordinary wage into an hourly rate.

#통상임금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가산율 #주휴수당 #주휴근로의제시간 #주휴수당의 가산율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2016 / 해고와 임금 / 사법연수원

노동법실무연구회 / 근로기준법주해 Ⅰ / 박영사

노동법실무연구회 / 근로기준법주해 Ⅲ / 박영사

박은정 / 2013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 노동정책연구 13(4):133~158

정현주 /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시 기준시간 수 결정의 문제 /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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