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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죄 연령상향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16 .06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2015 .01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강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강간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행위 여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법
2020 .01
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18 .01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형법상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관한 일고
원광법학
2021 .09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비교법적 검토 - 위헌제청과 일본의 2023년 개정 형법을 소재로 -
형사법연구
2024 .03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법
2021 .01
처의 행위능력 인정과 아내강간 인정 판결을 통해 본 여성 인권의 변화
법사학연구
2018 .04
강간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8 .01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위한 개선방안 - 국내 및 국외 현행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2019 .01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고찰
강원법학
2022 .08
온라인 성착취 범죄와 사이버 강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21 .08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여성학논집
2019 .01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 관련 법제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논총
2015 .11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19 .01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강간인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
인권과 정의
2018 .01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도 상해인가? - 한국과 미국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
법학논총
2024 .04
스웨덴 강간 범죄 통계에 대한 국제적 비교의 한계에 관한 연구
국제학논총
202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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