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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35집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1 - 1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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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스웨덴의 강간 범죄에 대한 정의 및 현황, 법적 대응과 스웨덴 강간 범죄 통계에 대한 특성을 살핌으로써 스웨덴의 강간 범죄 발생률이 국제적으로 상위에 위치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국내 범죄 연구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스웨덴의 강간 범죄에 대한 정의 및 현황, 법적 대응과 스웨덴 강간 범죄 통계의 특징에 관해 살펴본 결과, 스웨덴의 강간 범죄는 법적 대응 측면과 통계 측정 방법의 측면에서 타 국가들과는 상이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법적 대응 측면에서는 강간죄에 대한 법적 처벌의 범위가 이른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적용되어왔고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 논의 중인 비동의 간음죄까지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었다. 통계 측정 방법의 측면에서는 타 국가들과는 다른 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이 스웨덴의 강간 통계 수치를 증가시켜 강간 통계에 대한 국제적 비교에서 스웨덴이 상위권에 위치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스웨덴 강간 범죄통계의 국제 비교의 어려움에 관해 밝히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죄 통계를 다룰 때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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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스웨덴의 강간 범죄의 정의 및 현황과 법적 대응
3. 스웨덴 강간 범죄 통계의 국제적 비교의 한계
4. 스웨덴 강간 범죄의 국제 범죄율의 상위 원인과 한계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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