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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의제강간 상향에 대한 입법 시도들
Ⅲ. 연령에 따른 성범죄 피해자율과 가해자 분포
Ⅳ. 외국의 의제강간 관련법과 청소년 성적 동의능력
Ⅴ. 우리나라 의제강간에 대한 논의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 2014전도1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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