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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석연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17 - 82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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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서해 5도 수역 분쟁의 원인과 남북관계조 석 연* 요약: 본고는 한국전쟁 이후 서해 5도 연안 영유권 문제의 원인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쟁기 정전협정 과정에서 다루어진 관련 사항부터 1970년대까지의 NLL 관련 자료 및 UN과 미국, 남북 양측의 관계 사료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해 5도 수역 분쟁의 원인에는 1970년대 초반 이후 북한 사회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가 주목된다. 먼저 북한의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 시점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발생한 기근으로 경제적 이득이 큰 서해 5도 연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 이어진 북한 권력 세습의 확립 과정도 주목된다. 이 수역 분쟁은 육상지역에 비해 확전의 부담은 덜면서 한반도 긴장 관계 조성과 내부결집에 있어 적절한 카드였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NLL을 부정하며 인근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고, 남한은 그간 관습법적으로 인정해 왔던 NLL의 준수라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이후 이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계속되었다. 양측 갈등의 근본적 해결 모색에 있어 본고에서 검토한 분쟁 시작의 역사적 맥락 이해와 북한 내부 상황 변화에 대한 현재 지속적 분석 노력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핵심어: 한국전쟁, 남북관계, 서해 5도, 북방한계선, 정전협정 □ 접수일: 2021년 1월 7일, 수정일: 2021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0일＊ 신한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조교수(Professor, Shinhan Univ., Email: syeon@shinhan.ac.kr)
#핵심어: 한국전쟁 #남북관계 #서해 5도 #북방한계선 #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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