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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병진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9 - 2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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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7년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중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매매계약과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을 검토하였다. 채권법에 관한 전면적인 일본 민법 개정은 부동산거래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부동산매매계약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 개정 민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동산거래계약 중 부동산매매계약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에서 계약부적합책임으로의 변경, 해제제도의 역할 변경, 위험부담의 내용 변경 등이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 연장, 부동산 임대인의 지위 이전 관련 규율 명확화 및 변경, 수건 관련 규정의 명확화, 일부 멸실 등에 의한 임대료의 감액 및 해제 관련 규율의 변경, 원상회복에 관한 규율의 명확화 등이 있다.
#일본 민법 #민법개정 #부동산거래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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