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한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 평가

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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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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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첫 번째 권역개발 정책인 서부대개발 정책은 2000 년에 국무원 주도로공식 시작되었다 . 2020 년을 기준으로 보면 동 ‘ 정책 ’ 은 20 년이 지났지만 , 최종 목표기간은 2050 년으로 이제 40% 가 지난 셈이다 . 그동안 동 ‘ 정책 ’ 에 대해 거시경제지표에 입각한 정량적 정책평가는 그리 많지 않았다 . 이러한 배경으로 수행된 본고의 분석결과 , 동 ‘ 정책 ’ 수행으로 지난 18 년 (2000-2018) 간 서부권 12 개 성 · 직할시 · 자치구의 경제 성장목표는 달성 됐다 . 또한 3 차 산업 비중이 빠르게 제고되어 , 산업구조조정 역시 일정수준으로 성공했다는 판단이다 . 동 ‘ 정책 ’ 초창기의 SOC 투자로 인해 외자기업은 물론중국기업도 많이 진입하여 탄탄한 2 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 이는 무역증대로연결되었다 . 그러나 52.6% 에 달하는 연해지역 경제규모로 인해 , 최근 8 년간 서부권과타 지역간의 소득격차 축소는 정체되고 있었다 . 또한 서부권의 구매력 역시 타 지역대비 현저한 성장세가 보이지 않아 , 자체 시장화 조성이라는 정책 3 단계 (2016-2050)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 게다가 내몽고에서 보이듯이 자원의존형 성장은 ‘ 네덜란드 병 ’ 혹 ‘ 자원의 저주 ’ 현상을 서부권 내 기타지역으로 파급시킬 우려도 있다 . 이에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된 서부대개발 내 관련 사업기회를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 . 최근 양적 · 질적 성장세를 시현한 사천 · 중경 · 섬서 · 운남 · 귀주 등에 대한 선별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 서부권 특혜조치 축소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 끝으로 최근 서부권 내 5 곳에 설치된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The Chinese government’s first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e Western Development Policy (WDP), was officially launched in 2000. As of 2020, WDP has passed 20 years, but the final target period is 2050, which means 40% passed. So far, there have been not many quantitative policy evaluations based on macroeconomic indicators on the WD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conomic growth target of 12 provinces, cities, and autonomous regions in the Western Region has been achieved over the past 18 years (2000-2018)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WDP.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the tertiary industry has been rapidly increased,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has also been successful to a certain level. Due to SOC investment in the early days of the WDP, not only FDI enterprises but also Chinese enterprises entered the market, creating a solid foundation for secondary industries, which led to increased trade. However, the shrinking income gap between the Western Region and other regions has been stagnant for the past 8 years due to the size of the coastal region's economy, which stands at 52.6%. The purchasing power of the Western Region does not show significant growth compared to other regions,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the third phase of the policy (2016-2050) goal of creating its own marketization. Moreover, as seen in Inner Mongolia, resource-dependent growth is feared to spill over the ‘Dutch Disease’ or ‘Curse of Resources’ phenomenon to other parts of the Western Region. In response, Korean companies will have to seize relevant business opportunities within WDP, which are related to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of Chin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lective investment strategy for Sichuan, Chongqing, Shaanxi, Yunnan and Guizhou, which have recently show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and prepare for the reduct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in the Western Region. Finally, customized investment by region is required for Free Trade Zone recently installed in 5 locations in the Western Region.

#서부대개발 #서부대개발 정책 #정책효과 #정책평가 #서부권 #서부지역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동하 / 2001 /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이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 중국연구 27

김동하 / 2019 / 현대중국경제사 : 5개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 차이나하우스

박명희 / 2008 / 중국의 지역발전불균형과 그 해소전략의 모색 : 중서부지역개발전략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2(1):157~186

서영인 / 2013 /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이 동ㆍ서 지역격차에 미친 영향분석 / 중국연구 58:139~168

이창호 / 2017 / 서부대개발정책이 중국서부지역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국연구 72: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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