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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덕연 (감사연구원) 임다희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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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갈등 해소기제로서 감사원 감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공공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갈등관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상황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되어 발생한 갈등이 감사원 감사청구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갈등해소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아직까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 감사가 갖는 갈등관리 기제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첫째, 대중적인 공공갈등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어떤 분야의 갈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되고있는가? 셋째, 감사결과에서 어떤 개념의 공익이 발견되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가 실시된 사례와 실제 갈등이 보도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사례연구가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갈등관리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가 갖는 의미는 절차적 차원의 공정성 확보를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갈등 해소의 도구로서 효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와 시민 간정보비대칭의 문제와 주인-대리인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 #갈등관리 기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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