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재개념화

함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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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승수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6 - 25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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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재개념화” 한국 사회의 근대 교육을 이끌었던 중심에 사립학교가 있었고 사립학교의 중심에 기독교학교가 있었다. 기독교학교는 서구 근대교육이 이식되는 적극적인 통로였을 뿐 아니라, 민족정신의 중요한 거점으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여 나라발전의 화수분이 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학교는 평준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기독교학교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늘날 건학이념을 구현할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은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증진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들을 공영화 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 받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방적인 사학 공영화 정책을 바라보며 과연 이 땅에 기독교학교는 존립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존립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위기는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이 상호 대립적으로 개념화 되어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재개념화 할 수 있는 동력을 신학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서 찾으려 하였다.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국가와 학교의 직선적 위계구조를 극복하고, 다양성 안의 일치 원리를 통해 공공성과 자율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재개념화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원형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은 다음세대들이 학교에서도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그래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촉발된 기독교학교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은 오히려 이 땅에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온전한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

A Theological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Re-conceptualization of Publicity of Education and Private school's Autonomy through Social Trinity theory. Seungsoo Ham * Private schools were at the center of modern education in Korean society and Christian schools at the center of private schools.* Visiting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The Christian school has not only been an active channel for Western modern education to be transplanted, but it has also been a source of national development by cultivating Christian talent who combines talent and faith as an important base of national spirit. Today, however, Christian schools face a serious identity crisis. It is impossible to imagine a Christian school that cannot implement the founding philosophy of Christianity. After the Equalization Policy, education policies that limit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have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and the autonomy of Christian schools that will realize the founding ideology today is considerably undermined. In particular,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moting a policy of making private schools public school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publicity and enhancing transparency in education. The 21st National Assembly has proposed and is processing amendments to the Private School Act to support this. Looking at the unilateral private school policy, I am fundamentally worried about whether Christian schools can exist in this land. This study was initiated to seek a foundation for the normalization of Christian schools. The crisis in private schools, including Christian schools, was recognized as starting with the conflicting conceptualization of educational publicness and private school autonomy, and sought to find the power to re-conceptualize it in the 'Social Trinity theory' of theology. This is because social trinity theory is the archetype of a community that can overcome the unilateral hierarchy of the state and schools and mutually reinvent public and autonomy through the principle of 'Unity in Diversity'.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 schools should be able to respond systematically and professionally so that the next generation can be educated in accordance with Christian values in schools. I hope that the interest and sense of crisis in Christian schools triggered by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will serve as a new foundation for the restoration of the identity of Christian schools and full Christian education on the land.

#사립학교법 #사회적 삼위일체론 #기독교학교 #미션스쿨 #기독교학교 정체성 #교육의 공공성 #사립학교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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