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 – 종교계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박상진

doi:10.15757/kpjt.2022.5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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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진 (장로회신학대학교)

저널정보: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장신논단 Vol.54 No.2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77 - 205 (29page)

DOI: 10.15757/kpjt.2022.5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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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학부모의 교육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학교선택권이다.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모가 누려야 하는 자유의 중요한 부분이다. 동시에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중등교육에서는 이러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는 사립학교의 다양성도 위축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부모임을 인정하고, 국가는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 건강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고 다양하면서도 건강한 학교들이 존립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개인의 가치관, 신념, 교육관을 존중하면서 그런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존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을 지닌 부모들이 종교적 건학이념을 지닌 학교를 선택하여 자신이 믿는 종교에 입각한 교육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인정되고 부모(학생)가 종교계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학교 제도 마련을 위해 네 종류의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1) 지원과 통제가 함께 있는 사립학교, 2) 통제만 있고 지원이 없는 사립학교, 3) 지원도 없고 통제도 없는 사립학교, 4) 지원은 있고 통제는 없는 사립학교이다. 그리고 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는 사립학교 체제 확립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사립학교 유형이 존립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자사고 폐지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셋째, 수직적 다양성보다는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바우처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국·공립학교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Currently, the most important issue in educational rights for parents is the right to choose schools for their children. The right of parents to choose a school at which their children can be educated according to their values corresponds to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is an important part of the freedom that parents should enjoy in a liberal democracy. At the same time, the parents’ right to choose schools is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various private schools. Unfortunately, in Korea,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equalization system, the parents’ right to choose schools has been seriously damaged in secondary education, which is a phenomenon in which the diversity of private schools is also reduced. In order to recognize the parents’ right to choose schools, above all,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agent of education is the parent, not the state. Th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existence of schools that provide such diverse education while respecting individual values, beliefs, and educational views.
In particular, parents with religious beliefs should be able to choose a school with a religious founding philosophy so that their children can experience an education based on their religion. This study proposes a plan for four different modes of private school presence in Korea, in order to establish a private school system in which parents (and students) can choose a religious private school and in which the parents’ right to choose schools is recognized: 1) a private school with support and control, 2) a private school with only control and no support, 3) a private school with no support and no control, and 4) a private school with support and no control. In addition, five policy directions are presented for establishing a private school system that respects the parents’ right to choose schools. First, there must be a system in which various types of private schools can exist. Second, the policy of abolishing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should be reconsidered. Third, horizontal diversity should be pursued, rather than vertical diversity. Fourth, the voucher system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Fifth, the ratio of national and public schools should be expanded.

#학교선택권 #평준화제도 #사립학교체제 #종교계 사립학교 #수평적 다양성 #School Choice #The Equalization System #Private School System #Religious Private Schools #Horizont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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