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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저널정보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선교와 신학 선교와 신학 제52집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71 - 305 (35page)
DOI
10.17778/MAT.2020.10.5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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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학법 개정안(정청래, 박찬대, 서동용, 권인숙, 조승래 대표발의)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사학의 공립화 및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사학에 만연한 비리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이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중에서도 건학이념이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는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468개교로서 법인 이사회가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그 이념대로 학교를 경영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 개정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되,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응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기독교 사학 #사립학교법 개정 #건학이념 #사학 공영화 #종교계 학교 #Christian private school #private school law #school philosophy #publicization of private school #religious school

목차

논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사학에 미치는 영향
III. 2005년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평가
IV.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재웅 / 2009 / 한국교육의 난제, 그 해법을 묻는다: 공공성과 자율성의 관점에서 / 대화문화아카데미 google schola 박상진 / 2013 /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 예영 google schola 이명웅 / 2016 / 사립학교와 헌법 : 자유와 평등의 조화 / 신조사 google schola 조용기 / 2013 / 한국사학 수난사 : 1998-2007 / 책가 google schola 한국기독교학교연맹 / 2014 / 한국기독교학교연맹 50년사 / 쿰란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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