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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과 철학 신학과철학 제47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17 - 250 (34page)
DOI
10.16936/theoph..47.20240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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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계 사립학교가 지닌 공공성, 자주성, 정체성이 대립적 관계에서 화해와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제안을 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교원임용권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이 밝혔으며, 종교계 사립학교의 공공성, 자주성, 정체성에 대한 정부와 사학의 심각한 인식의 차이가 이러한 갈등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보았다. 또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원리로서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으로 중시해 왔던 대화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인간화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즉 상대에 대한 존중, 경청, 수용을 중시하는 ‘대화의 원리’, 모든 결정에는 사회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또 어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의 발언권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보조성의 원리, 인간의 생명과 자아를 실현이라는 최종 목표로 하는 인간화 원리는 각각 사립학교의 공공성, 자주성, 정체성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가톨릭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회의 적극적 개입과 학교 설립, 교사 교육 등 실천적 제안을 하였다.
#사립학교법 #교원임용권 #학교선택권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 #정체성 #Private School Law #Teacher Tenure #School Choice #School Autonomy and Publicness #Schoo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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