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역외 인권의무: '관할'의 의미와 초국경적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신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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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윤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76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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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적 이동성과 지구적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인권침해와 인권위기의 양상이 다변화, 초국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인권의무 범위에 대한 영토중심적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권국가 간의 법적 권한 경계로서의 국제공법상 전통적 ‘관할권’ 개념과 국가와 인권주체 개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국가가 가지는 인권의무의 상대방 범위를 정하는 국제인권조약상 ‘관할’(jurisdiction) 개념은 규범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부담하는 인권의무 상대방 범위로서의 ‘관할’의 의미가 원칙적으로 일반 국제공법상 해당 국가의 영토적 관할권과 일치한다고 보면서, 개별 사안에서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을 통해 예외적으로 당사국의 역외 인권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의 경우 초국경적 인권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무의 존재 요건과 위반 요건을 혼용하는 등 이론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무를 강조하여 특정 개인과의 관할 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방식의 인권의무 구성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있다. 인권조약 당사국의 인권의무 상대방 범위에 대한 현재까지의 해석 실무와 그간 국제학계에서 제안된 대안적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인권의무의 다양한 층위와 종류, 성격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해석 모델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소극적 인권의무인 인권 존중 의무에 대해서는 관할이나 상대방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적극적 인권의무인 인권 보호 의무와 인권 실현 의무의 경우 관련 국가의 입법관할권과 국제 협력의무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의 역외 인권의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적 발전은 인권침해의 외주화 위험과 초국가적 인권사안에서의 인권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권의 지구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국제인권조약이 본래적, 그리고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With the growth of transnational mobility and global interdependence, human rights violations are increasingly acquiring transnational features. A territorial approach to the scope of st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is inadequate for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diverse and complex aspects of transnational human rights problems. It is first necessary to recognize important norm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traditional concept of jurisdiction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that delimits the scope of a sovereign state’s legal competence and the meaning of jurisdic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i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rights-hold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owever, interprets the term ‘jurisdiction’, a standard for defining the scope of protected individual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in principle identical to territorial jurisdiction as understood in general public international law. In relevant decisions, the Court has proceeded to review whether there are justificatory grounds in individual cases for the exceptional recognition of extraterritorial human rights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While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have in recent years sought to deliver new interpretive approaches that more proactively address today’s transnational human rights issues, those attempts exhibit theoretical loopholes, conflating elements of the existence of obligations and those of their vio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s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ng human rights obligations in a way that does not confine the scope of protected individuals on the basis of specific jurisdictional links and instead emphasize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universal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 critical examination of recent practices and scholarly proposals illuminates the urgent need to develop a systemic and detailed interpretive model that adequately reflects the diverse dimensions, types and features of human rights obligations. For negative human rights obligations (the duty to respect), jurisdictional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protected individuals should be eliminated. With regard to positive human rights obligations, including the duty to protect and the duty to fulfil, more comprehensive and contextualized approaches are needed that take into account the prescriptiv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state and a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ore precise interpretive approaches to states’ extraterritorial human rights obligations will reduce the gap i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risk of outsourc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sure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ill accomplish its intrinsic and contemporary roles in widely transnationalizing human rights realities.

#인권의무 상대방 #실효적 지배 #유럽인권재판소 #인권의 보편성 #인권 존중 의무 #인권 보호 의무 #인권 실현 의무

참고문헌 (92)

참고문헌 신청

외교부

정인섭 / 2020 / 신국제법강의 / 박영사

최지현 / 2011 / 국제인권조약의 장소적 적용범위 확대 －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 / 안암법학 (34):995~1031

Annan, Kofi / Two Concepts of Sovereignty / The Economist

Ben-Nafli, Orna / 2003 / Living in Denial: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 Israel Law Review 37(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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