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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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산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3 - 23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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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은 1997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본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금융위기상황에 따른 경제 불황과 벤처열풍을 계기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기업과 임직원에게 부여하면 업무수행의 생산성 향상과 회사의 내재가치 증대,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회사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제도상의 미비점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본래의 도입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합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조기에 행사 한 후 소멸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조세불평등이 대두되므로 적용대상을 기업 전체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에 따른 과세상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기업과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율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로 인한 이익의 독점과 조세회피 수단으로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대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하거나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전문가에 설계를 위임해야 한다.

Stock option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 1997. During the intial period of enforcement of this system, it failed to be revitalized, and it became an object of the public concern with an economic depression and venture fever as a momentum consequent on a financial crisis situation. In case a corporation and executives & staff members are invested with a stock option, it could be utilized as a mean of productivity growth in job performance, an increase in the corporate intrinsic value, and recruitment of competent people in case of a young company whose funding power is deficient, thus attracting great attention. However, in the face of such a merit, the original purpose of its introduction is being lessened due to insufficiency in taxation of a stock option, and the government’s excessively tight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an improvement plan that will make it possible for a stock option system to be stably established by reflecting such problems. The improvement pla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there is room for sorts of income, a calculation method of amounts of income, and the tax rate to be differently applied according to an income owner consequent on exercise of a stock option , income classification should be clearly provided; second, introduction of the grace system of tax payment, which permits late payment for certain periods of time. In addition, in a special situation like a merger,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supplemented so that a stock option can become extinct after exercising it in early stages. Also,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is limited to a non-listed venture business only, thus causing inequality of tax burden to come to the fore, so its application coverage needs to be expanded to the whole company. Further, there is no differentiation in taxation consequent on the method of investing a stock option, the autonomous right of choice should be invested to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make a choice respectively,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a company and an individual. Lastly, to prevent misuse as a means of monopoly over profits and tax avoidance caused by investment & exercise of a stock option,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registered executives from beneficiaries for a stock option investment, or entrust an outside expert with the relevant design by setting up a compens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outside directors only.

#Stock option #tax incentive limitation act #statutory stock option #non-qualified stock option #special treatment in taxation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姜仁崖 / 2003 / 新所得稅法 / 韓一租稅硏究所

국세청 / 1999 /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세무처리요령 / 국세청

국세청 / 1999 /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세원관리지침 / 국세청

국세청 / 2000 / 스톡옵션(Stock Purchase Plan 등 포함) 행사소득 납세안내 / 서울국세청

국세청 / 2000 / 연말정산 소득안내 / 서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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