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인재유치를 위한 주식연계 보상체계

최성근

doi:10.24886/BLR.2025.03.39.1.20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9卷第1號 (通卷第100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05 - 248 (44page)

DOI: 10.24886/BLR.2025.03.39.1.20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벤처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로 ‘인재유치’와 ‘자금조달’를 꼽는다. 이 중에서 ‘인재유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의 설립‧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게 성과 또는 근무기간과 연동하여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제도가, 당장은 많은 급여를 줄 형편이 못되고 또 장래 성장이 불확실한 벤처기업에게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유인동기가 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임직원 등의 영업상의 성과와 회사의 경영상의 이익을 연동시켜 보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고, 벤처기업법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대하여 상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성과조건부주식제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별도의 규정 없이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벤처기업법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조세법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 논문에서는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주식매수선택권과 성과조건부주식에 관한 규정과 법리 및 이들 양 제도에 대한 조세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법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성과조건부주식제도 및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비상장 벤처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경제관련법의 입법은 통상 효율성을 위하여 시작되고 형평성에 의하여 걸러지며 마지막으로 현실성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한 경제관련법의 입법인 경우에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성을 형평성의 우위에 둘 필요가 있다.

The two most difficult aspects of managing a venture business are ‘talent acquisition’ and ‘funding.’ Among these, with regard to ‘talent acquisition,’ the stock option system, which grants employees who have contributed or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r innovation of the company the right to purchase new stocks or stocks at a more favorable price, and the restricted stock unit(RSU) system, which grants employees of the company free treasury stocks linked to their performance or length of service, can be very effective incentives for venture businesses that cannot afford to pay a lot of salary right away and have uncertain future growth. Both systems have in common that they compensate employees by linking their business performance with the company’s management profits.
The Commercial Act regulates the stock option system with separate provisions, and the Venture Business Act provides special exceptions to the Commercial Act for the stock option system of unlisted venture companies, and the Tax Special Exceptions and Restrictions Act provides special taxation exceptions for unlisted venture companies. The Commercial Act generally regulates the RSU system without separate provisions, and the Venture Business Act provides special exceptions for the RSU system for unlisted venture companies, and the Tax Act does not provide special taxation exceptions for unlisted venture companies.
This paper analyzes the provisions and legal theories of the stock option system and the RSU system in the Commercial Act and the Venture Business Act, and the tax effects of these two systems. Based on this, it presents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ies of the stock option system and the RSU system in the Venture Business Act, related provisions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taxation special provisions for unlisted venture companies in the Tax Special Exceptions and Restrictions Act.
The legislation of economic laws usually begins with efficiency, is filtered by equity, and finally, is reviewed for practicalit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legislation of economic laws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policy objectives, practicality should take precedence over equity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Constitution.

#벤처기업 #주식연계 보상체계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이사의 보수 #자기주식 #주식평가 #비상장주식 #Venture Company #Stock-Based Compensation Systems #Stock Option #Restricted Stock Unit #Director's Compensation #Treasury Stock #Stock Valuation #Unlisted Stock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주식연계형 보상방안연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 중심으로

황보윤 , 양영석 벤처창업연구 2023 .12

스톡옵션 부여기업과 행사기업의 이익조정

박재영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