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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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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자산 중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자산의 비중을 추 정한다. 자본소득분배율을 30%로 가정하고 국민순소득 대비 연간 상속증여 금액 비율과 순저축률의 장기(20년, 10년, 5년) 평균치를 사용할 경우 민간자 산 대비 상속증여자산의 비율은 37~38%로 추정되었다. 자료가 존재하는 최 근 연도인 2019년 한 해 통계를 사용할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45%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구 대상 설문조사인 재정패널조사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순자산 대비 상속증여자산의 비중이 13~14%로 추정되어 거시자 료 및 과세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재정패널조사로 파 악한 연도별 신규 상속증여 금액은 과세자료 대비 30% 수준이며, 이는 누적 상속증여액에서 보인 차이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연구에서 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사용할 경 우 상속증여 금액이 과소추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민간자산 대비 상속증여자산 비율(37~38%)은 미국과 유 럽국가에 대한 추정 결과인 50~6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미 국과 유럽에 비해 경제발전의 역사가 짧으며 자산을 본격적으로 축적하기 시 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사망 시점이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상속증여자산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 #증여 #자산불평등 #상속증여세 #inheritance # gift # wealth inequality # inheritanc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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