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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미래성장연구 미래성장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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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정패널데이터(7~14차)를 통해 재산세가 가구의 저축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재산세가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에 있어 유의미한 정책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우리는 특별히 세대 간 불평등에 집중하고자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재산세의 변화가 세대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2014~2019년으로 표본을 한정한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1974년 이후에 태어난 가구주의 저축 행태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DP 대비 재산세가 급증한 기간(2020~2021년)을 포함한 경우에는 1964년 이전에 태어난 가구주의 저축 행태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관측되었다. 우리는 이같은 결과를 재산세라는 세목이 세대 간 자산 불평등의 방향을 결정 짓는 데에 있어 유의미한 정책적 도구라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자산 불평등 #재산세 #재정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모형 #Wealth inequality #Property taxes #Fiscal panel data #Fixed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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