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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 이익과 규범적 손해 - 특허권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19 .08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침해자 이익형’ 손해배상 추정 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고찰
사법
2018 .01
일본 개정특허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21 .01
미국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와 특허권자 손해의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법리와 그 시사점
법학논집
2024 .09
독일에서의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2018 .01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 특허법 제128조의 조항별 활용도, 인용규모 및 영향요인 간 관계에 관한 통계분석과 시사점
법경제학연구
2016 .08
법원의 재량에 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례 고찰과 쟁점 연구
저스티스
2016 .10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산정-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을 중심으로 -
법조
2021 .08
특허법 제128조 제6항에 따른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지식재산연구
2015 .06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으로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과 할당원칙 — 미국 특허법에서의 법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7 .01
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고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사법
2019 .01
특허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민사적 구제방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08
지식재산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기술보증기금의 특허가치평가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020 .01
IP Strategy, Valuation, and Damages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우리 특허법으로의 도입방안
외법논집
2018 .01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The Journal of Law & IP
2023 .06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18 .01
IP금융에 있어 특허가치평가의 방향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016 .01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020 .02
미국 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미국 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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