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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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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홍기 (삼정회계법인) 양동훈 (동국대학교) 최준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1 - 28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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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문감사인의 감사보수 할인에 비례하여 감사시간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시간당보수 할인 현상은 수익감소를 의미한다. 이 경우 감사 수익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숙련된 감사 인력을 비감사업무에 배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감사업무에는 낮은 단가의 감사인력에 의존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감사품질 제고를 방해할 우려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공시된 3개년치 직급별감사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전문감사인이 직급별감사시간 배분에서 비산업전문감사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전문감사인은 파트너에게 5% 대의 인력 또는 시간을 배정하고 수습감사인에게는 20% 이상을 배분하고 있어서, 파트너와 수습감사인 모두 10% 중반을 부여하는 비산업전문감사인과 차이를 보였다. 둘째, 수습감사인의 이익의 질 억제 효과는 산업전문감사인과 비산업전문감사인 모두전혀 나타나지 않아, 수습감사인에 대한 의존은 감사품질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셋째, 전체 표본에서 시간당보수는 담당이사시간과 양(+), 수습감사인시간과는 음(-), 특히 이익조정과도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시간당보수 할인은 낮은 직급 감사인에 대한 의존 증가와감사품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산업전문감사인의 시간당보수는 이익조정과 오히려 양(+)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시간당보수 할인 환경에 처해 있는산업전문감사인은 수습감사인에 대한 의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와는 달리 감사품질을 희생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산업전문감사인의 수습감사인에 대한 의존 증가는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품질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므로 숙련된 인력 위주의 인력 및 시간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출발선은 적정보수의 보장이며, 표준임률제, 시간당보수의 공개, 지정감사제 확대, 감사위원회에 감사보수 결정권 부여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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