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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현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1 - 2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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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임금제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 임금수준을 그 이전 입사자들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두 개의 임금지급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임금제는 1980년대 정부의 탈규제선언과 이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었던 미국 항공산업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미국 자동차산업 Big Three(GM, Ford, FCA)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단체교섭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중임금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킨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임금제는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입사도 하지 않은 잠재 신규인력에게 저임금이라는 차별을 부과하는 노사담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임금정책인 임금표준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며, 단일한 종업원 집단을 두 개의 임률이 각각 적용되는 종업원 집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 조직의 근본 목적과 정책에 반하는 이중임금제가 미국 노조들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중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자 연대의 약화, 노조내 집단 이기주의, 임금표준화정책의 후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임금제의 초기형태인 대졸초임 삭감 등과 함께 정규직만의 임금 극대화 임금정책 추구와 임금표준화정책의 외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 신규인력 채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의 수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발 등의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중임금제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이중임금제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 내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근본 목표에 대한 성찰과 이를 통한 전통적인 임금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Two-Tier Wage Systems #Wage Standardization Policy #Union Solidarity #Collectivism #Collusion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U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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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택 / 2012 / 한국사회와 연대관념의 전개 - 199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47~661 google schola 권순원 / 2007 / 전환기의 미국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와 2007년 단체교섭 / 노동사회 (127):163~176 google schola 김태황 / 2007 / 사회적연대(social solidarity) 개념으로 노동문화 바라보기 / 노동리뷰 :95~98 google schola 박태주 / 2016 / 노동은 대안성장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산별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론 / 노동연구 33:129~168 google schola 박태주 / 2017 / 광주형 일자리 모델, 그 도전 - 완성차 공장의 혁신적인 고용모델을 중심으로 / 광주시 일자리혁신학교 발표 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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