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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83 - 4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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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 수준의 하한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현행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의 유인 제공, 노동생산성의 향상, 사용자들 간 공정경쟁의 보호, 임금구조의 기저 확립 등의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헌법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는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하여 계약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보완하며, 소득을 적절히 분배하고, 근로자들이 여러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물적 여건을 제공한다. 사회보장수단으로서 다소 미흡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제는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표상하며, 근로자의 최저한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부담하게 한다. 이 점에서 최저임금제는 여타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 한국은 최저임금제 시행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며, 연령･지역･업종･사업장 규모를 막론한 단일한 최저임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이 글은 한국 최저임금제의 특징을 통해 오늘날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각종 헌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평등 #인간의 존엄성 #헌법 #차등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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