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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7 - 32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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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앨빈 소의 논의에 기초해서 현재의 중국 체제를 국가 신자유주의로 규정한다. 국가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변동과 국내체제전환의 필요성에 중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국가는공간 선택적 자유화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이행과정의 모순과 긴장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러한 공간 선택적 자유화의결과이다. 아울러 중국은 특유의 중앙-지방 관계라고 하는 이분화된 국가구성에 의해서 중앙과 지방이 각각 역할분담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이행과정의 모순과 긴장을 일정하게 해소한다. 지방은 경제발전의 주체로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중앙은 각종 격차를 해소하고, 초국적자본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서방식 사상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 장악을 강화한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그 외부는 중국 국가 신자유주의 이러한 특징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state neoliberalism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bifurcation of st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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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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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연 / 2015 /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배균 / 2006 /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 -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공간 선택적 자유화’를 중심으로- / 공간과 사회 (25):8~40 google schola 데이비드 하비 / 2005 / 신자유주의 : 간략한 역사 / 한울 google schola 박철현 / 2015 / 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1990년대 상하이 푸동개발의 공간생산과 지식 / 공간과 사회 25(2):117~154 dbpia 박철현 / 2016 / 중국 발전모델 전환형 특구의 형성충칭 량장신구(兩江新區)에 대한 다중스케일 분석 / 공간과 사회 26(2):80~1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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