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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호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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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은 국가기관의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하는 패러다임이다. 경찰조직도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삼은 ‘정부 3.0’에 경찰은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공개를 예고한 사전정보공개 항목 중 대부분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청구의 제공정보 또한 비공개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정보공개와 공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형사사법기관의 정보는 인권문제 뿐 아니라 악용의 소지가 많고 조직의 특성과 운영상 비밀주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조직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일반적 정보에 대한 논의보다 경찰기관의 정보의 취급방법과 취급에 따른 경찰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치안정보의 개념은 물론 경찰정보의 특성과 논의를 바탕으로 경찰정보의 공개 및 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경찰정보의 안전화와 라이브데이터의 활용, 치안정보의 멀티소스의 활용을 통한 정보수집 및 공유 활성화, 경찰정보의 접근성과 검증절차 확보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Police Information #Information Security #Criminal Information #Government 3.0 #Dealing the Police Inform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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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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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훈 / 2013 / 자료공개와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범죄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 / 한국범죄학 7(2):127~174 google schola 문준섭 / 2016 / 정부 3.0시책 에 따른 범죄통계원자료의 활용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18(1):55~78 google schola 박종승 / 2015 / 경찰의 정부3. 0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제31회 한국경찰학회정기학술세미나 / 한국경찰학회 :72~73 dbpia 박한호 / 2015 / 정부3.0시대의 다기관 정보협력을 통한 경찰 주도적 우범자관리 방안 / 제31회 한국경찰학회정기학술세미나 :3~21 google schola 박한호 / 2014 /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위한 범죄분석관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28(1):35~6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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