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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법과 정책연구
2019 .01
기망·착오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에서 승낙의 유효성 판단
비교형사법연구
2024 .07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형사판례연구
2019 .01
온라인 환경에서 계속적 계약관계와 소비자 동의 없는 가격인상- 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4누66283 판결에 대한 평석 -
고려법학
2016 .01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죄
형사판례연구
2021 .01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법과 정책연구
2020 .01
소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귀속의 문제* - 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2023 .06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형사법연구
2018 .01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제3자의 고의행위에 의해 결과로 이어진 행위자의 과실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연구 – 특히 독일 소급금지(Regreßverbot)이론에 대한 검토 –
형사법연구
2019 .01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디지털 미디어와 의사표현의 자유
법학논총
2019 .01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2017 .01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지시권한을 통한 범죄지배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법학논총
2016 .0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형사판례연구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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