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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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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좋게 보이려고 할 유인이있다. 본 연구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재정운영 결과와 대손충당금 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분석한다. 이를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 2008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대손충당금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운영 결과 지표값은 “0” 또는 “-”에 가까워진다. 이 분석결과에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좋게 보이려는회계선택의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재무제표 인식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정운영 결과’의 추계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손충당금 규모와 대손충당금 환입규모 간 관계는 군 단위 자치단체의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대손충당금 환입으로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며, 임의조정 또는 부적절한 결손처리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추론이 가능하다.
#Net operating cost #Allowance for bad debts #Reversal of allowance for bad deb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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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봉환 / 2013 / 국가재무제표 상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비율의 중앙관서 간 차이 분석 / 재정학연구 6(3):31~60 google schola 김수성 / 2011 / K-IFRS 도입에 따른 은행업의 대손충당금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저널 20(1):109~134 dbpia 정성호 / 2017 /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대손충당금설정에 미치는 영향: 특･광역시･도를 중심으로 / 정부회계연구 15(1):1~19 dbpia 행정자치부 / 2017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 (훈령 95호) google schola Ballantine, J. / 2007 / Earnings Management in English NHS Hospital Trusts /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Management 23(4):421~4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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