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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한별 (연세대학교) 김인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존협력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5 - 1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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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자력 정책 이슈에 대한 생애주기 탐색 분석을 진행하여 갈등 단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갈등의 단계 및 이슈(Issue)의 생애주기 분석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기반으로 최근 한국에서 전력수급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는원자력 정책 이슈의 생애주기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애주기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형 함수를사용하며, 원자력 정책 이슈는 언론보도가 많은 대표적인 6개 사례(고리,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사례 / 삼척, 영덕 원전 입지 갈등 사례)로 선정하였다. 해당 4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양을 발견하였다. 4개 사례 중 1가지 사례가 지발(遲發) -급사(急死) 형태로 보였으며, 이 외 3가지의 사례가 급발(遲發) - 급사(急死) 형태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따라 원자력 정책의 이슈가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시행함에 있어서 숙의적(Deliberative) 정책 고려가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다.
#Issue life cycle #Spline function #Nuclear policy #Policy conflict #Deliberative public discu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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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김동현 / 2009 / 갈등의 유형화를 통한 갈등사례 분석과 그 정책적 함의 / 지역연구 25(2):3~22 dbpia 김성철 / 2007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와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미국의 50대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5(4):271~298 dbpia 김인수 / 2017 /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이슈주기 분석: 운형함수(spline function) 방법론의 적용 / 국정관리연구 12(4):53~82 dbpia 김주원 / 2015 / 강원도의 갈등사례 유형별 분석과 갈등관리역량 강화방안 / 한국갈등관리연구 2(1):51~75 google schola 김학린 / 2011 / 한국 공공갈등의 생애주기별 특징에 대한 경험적 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47~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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