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호 (한동대학교) 최귀일 (법무법인 동서양재)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181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동안 헌법 등 다른 법 분야에 비해 북한의 행정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북한의 행정조직, 행정법의 법원 등에 대한 일반론적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자료부족의 한계로 인하여 북한의 헌법을 기초로 한 북한 행정법에 대한 추측적 연구에 그칠 뿐이었으며, 특히 북한의 행정작용법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이루어진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입수한 행정작용법에 관한 북한의 원전을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분야인 북한의 행정작용법 중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소개하고 평가하여 향후 남북 행정법제 통합(또는 북한 행정법제의 개선)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북한 원전에 의하면 단일법전 부존재 등 앞에서 언급한 행정법의 특징과 행정법의 분류 방식 등 우리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북한의 행정작용법, 그 중에서도 행정의 행위형식 분야를 살펴보면, 내부적, 외부적, 구체적, 추상적 등의 행정활동의 분류와 행정행위와 행정법규의 개념 정의, 특징, 효력, 성립, 요건 등의 내용은 우리의 행정작용법상의 관련 개념들과 기대 이상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용어개념 및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 체계정합성과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점은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북한 체제가 변화되는 시기를 기대하며 북한 지역에 진정한 법치주의, 법치행정의 확립이라는 거시적 목표 하에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의 행정법제 개선을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북한 행정법의 세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