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선산업의 소속 외 노동력 활용 실태 및 문제점
Ⅲ. 조선산업에서 소속 외 노동력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Ⅳ. 조선업의 산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불법파견 판단지표의 적용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 : 판례의 변천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5 .08
지역노동시장의 불법파견 실태와 개선방안: 천안·아산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9 .06
파견관계 판단기준의 재정립
노동법학
2024 .06
사내하도급·불법파견 판단의 법경제학적 이해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2016 .01
韓·日 철강산업 사내하도급의 특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노동법논총
2017 .08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정책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2018 .09
최근 일본 근로자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노동법논총
2015 .12
업종별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담론 : KTX 여승무원에 관련한 업무도급의 적격성 여부 및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 대상판결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산업관계연구
2015 .12
중국의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2019 .01
현행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지침’의 개선방안 연구 ―자동차 산업의 불법파견 판결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2 .11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 -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19 .07
한국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현황 : 조선업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6 .06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의 개선과제 — 개정된 산안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20 .04
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 변경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외법논집
2019 .01
파견과 다른 형태의 제3자 관련 노무공급에 관한 구별기준과 법적 문제
법학연구
2018 .01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상판결: 광주고법 2016.8.17, 2013나1128로
노동법논총
2018 .08
조선업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 판단— 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7가합25501 판결(현대중공업 사건) —
사회법연구
2020 .01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민주법학
2016 .11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법과 정책연구
2020 .01
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22 .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