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

우병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병창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5 - 21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친자관계는 일반적인 재산관계와 달리 ‘사랑’과 ‘혈연’을 기초로 하는 생활관계이다. 현행 법제도는 친자관계의 인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혈연만으로 친자관계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었으나.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이를 점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친자관계는 더이상 혈연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게 되었고, 관계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7년에 민법이 개정되었지만 그간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부자관계의 결정이 과학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난 것은 ‘자녀의 복지’를 중시하는 현대가족법의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방법으로 유전적 부자관계는 쉽게 증명할 수 있겠지만 부자 사이의 법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전처럼혈연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아동)의 권리보장과 과학의 발달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기준과 방식에 의해 부자관계를 결정해야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경우이든 부자관계의 결정을 좌우하는 최고의 기준은 ‘자녀의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Paternity is a relationship based on love and kinship, unlike a propertyrelationship. The current legal system provides various ways to determine paternity. What standards would be used to determine paternity between father(or mother) andchild? Will ties of blood continue to be a basis for relationship between father(ormother) and child? Or will it extend the case if left to the intention of parties? This paper will consider a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an affiliation and alegitimation, decisions of paternity by a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 surrogate mother,an existence of paternity and legal principles of lapse, revisions of the Korean Civil Act. The 2017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Act, while reflecting the gist of thedecision of in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which was made by the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30, 2015, balanced blood relations, intention and thebenefits of children. However, if a marriage is virtually broken and a child is givenbirth by a non-legal spouse, then is there a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In the past, blood relation was the only option for a parent to make a decis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al technology, it has lost its ground. Inmodern societies, blood is not the only basis of paternity. Paternity must bedetermined comprehensiv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concerned as well. The Korean Civil Act was revised in 2017 in accordance with the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5, but the problems so far have not beenfully resolved. Some topics(a AID method of an artificial insemination, a surrogate mother and many others) still remain as problems. It is not desirable for a father(or mother)–child relationship decision to be madebased more on science in light of the trends in the morden family law emphasizingthe welfare of children. A father(or mother)–child relationship based on genetics caneasily be shown in scientific ways, but that is not the best way to solve the legalproblems arising from the paternity relationship.

#paternity relationship #paternal determination #denial of paternity of children #artificial insemination #surrogate mother #welfare of children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신영호 / 2018 / 가족법강의 / 세창출판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 2018 / 家事裁判硏究(3)

승이도 / 2015 /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가족법연구 29(1):265~294

윤진수 / 2017 /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가족법연구 31(1):1~26

楊立新 / 2013 / 家事法 / 法律出版社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우병창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64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