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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日本學(일본학) 日本學(일본학) 제44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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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연합국총사령부 통치하의 일본지방자치제도는 역코스시대와 고도경제성장 분권화 시대를 거치면서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연합국총사령부 통치하에 시도되었던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로써의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대등한 관계는 역코스시대를 거치면서 권한 배분의 축소와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서열화 등으로 개정되었고 고도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탄생한 혁신자치체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분권화 흐름을 배경으로 점차 변화를 가져 왔다. 분권화 흐름 속에서 수립된 지방분권의 정책은 권한의 배분에서 자원의 배분으로, 배분의 대상도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인다.
#Japanese local autonomy system #Local Government Act #decentralization #Distribution of resources #Shi-cho-son #Innovativ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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