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자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6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원칙하에 혼인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 중 동성혼 커플은 한국 판례상에서 혼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혼인 관계에 부여되는 사회보험이나 상속 등 각종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는 혼인의 실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민법상 법률혼에 해당하고, 설사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체와 혼인 의사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실혼으로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사회 관념상 부부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혼인 개념의 재해석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민법에 구속되지 않는 상위 법률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현행법의 조문 체계적 해석,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헌법상 재해석의 필요성 대두, 인생동반자제도가 혼인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를 헌법상 혼인 개념에 포섭하는 것이 헌법 제9조 전통과이들만을 특별히 제외시킬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당위적인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는 민법상 법률혼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실혼에, 설사 그것이 아니라도 헌법상 혼인 개념에 해당한다.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Constitutional concept of marriage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Practical requirement of marriag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