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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45 - 2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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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혼인무효와 취소에 관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독일 민법의 혼인무효?취소를 소개하였고, 계속해서 현행 민법상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몇 가지의 쟁점적 사항을 논의하면서 현행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독일 민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 민법은 혼인무효와 취소를 통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효과도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라 가족 및 혼인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혼인무효와 취소제도 및 그와 관련된 법은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과 유럽법의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법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커다란 변화없이 기존의 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혼인무효?취소와 관련된 혼인신고제도, 혼인의사에 관한 내용, 가장혼인, 혼인금지조항, 중혼의 처벌성 문제 그리고 혼인무효의 효과 등 몇 가지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nullification of marriage #cancellation of marriage #dissolution of marriage #marital defect #marriage #registration of marria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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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김계순 / 2007 / 혼인의사와 혼인무효에 대한 재고 / 중앙법학 9(4):45~67 dbpia 김성숙 / 2004 / 혼인의 무효, 취소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 가족법연구 18(2):17~52 google schola 안수길 / 2017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근친상간죄 판결” 비평 - “성풍속에 관한 죄”의 문제점 - / 법학논총 34(1):105~127 dbpia 조은희 / 2014 / 독일의 국제혼인 관련법과 시사점 / 한양법학 25(4):243~279 dbpia 한숙희 / 2010 / 국제혼인의 파탄사유에 관한 실증적 고찰 / 가족법연구 24(1):111~14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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