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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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1 - 2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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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 중 1인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비본지행위이자 편파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둘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새로운 채권자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협의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자력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사해행위성이 부정된다. 이 경우 기존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부분도 함께 사해행위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채무에 대한 사해행위 부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선행 가압류 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선행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는 평등변제를 받는다. 따라서 물적담보 제공행위는 선행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다. 넷째, 물상보증인의 물적담보 제공행위는 - 선행 가압류 여부와 무관하게 - 협의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사해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물상보증인의 물적담보 제공행위는 물상보증인 입장에서도 무상성이 인정되고,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도 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채무자회생법상 무상행위 부인의 대상이 된다. 여섯째, 법정담보물권 설정행위의 경우 근거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도를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해성을 인정해야 한다. 법정담보물권의 공시기능이 떨어질수록 제도의 남용 위험이 커지므로, 법원은 더 적극적으로 제도의 남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In this article, I examined criteria of avoiding the transaction that granted a security to creditor, outside bankruptcy proceedings. My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insolvent debtor granted one of prior creditors a security, such transaction is a preference and an incongruent coverage, so can be avoided by Korean Civil Law Art.406(Creditor’s Right to Avoid Fraudulent Act). Such transaction is a sort of fraudulent act in a broad sense. Second, when insolvent debtor granted new creditor a security, such transaction can be fraudulent act in a narrow sense. But when debtor could not but make such deal to rehabilitate himself, it may not be avoided. In that case, granting security not only for new debts but also for previous debts may not be avoided. However, the denial of avoidance about previous debts can only be justified under strict conditions. If not, other prior general creditors are likely to be unduly disfavored for the individual benefit of a new secured creditor. Third, when insolvent debtor granted one of prior creditors a security in his property, on which provisional attachment had been executed by another prior creditor, prior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 and secured creditor stand on the same rank in auction and distribution procedure. So such security transaction is not fraudulent act to prior attachment creditor. Fourth, when real guarantee granted another person’s creditor a security in his own property, such transaction is fraudulent act in a narrow sense without regard to the existence of prior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 on that property. But the criteria of avoidance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real guarantee and debtor. Fifth, when real guarantee granted another person’s creditor a security in his own property, such transaction can be avoided by Korean Debtor’s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100 para.① subpara.4(Avoidance of Gratuitous Benefit), only if such deal is gratuitous not only from the viewpoint of real guarantee, but also from that of the secured creditor. Sixth, when insolvent debtor made a contract, and consequently security right came into force by operation of law, such contract can be avoided only if contract parties abused statutory security right. The more difficult it is for outside parties to identify the security right by operation of law for the lack of public notice about that right, the more likely the abuse of the right is to happen. So accordingly, court must screen the abuse of the right in a more positive manner.

#transaction granting a security to creditor #fraudulent transfer #preference #real guarantee #gratuitous benefit #statutory security right (security right by operation of law)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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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潤直 / 1998 / 債權總論

윤진수 / 2016 / 민법기본판례 / 弘文社

이우재 / 2008 /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김가을 / 2014 / 債權者取消權에 있어서 旣存債務의 履行과 관련한 判例의 傾向과 그 要件論의 검토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 / 서울법학 22(2):95~150

김문관 / 2013 /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성을 부정한 종전법리에 대한 변명 / 판례연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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