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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주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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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UN지속가능 발전목표(SDG)중 경제성장․무역 (8)과 관련하여 개도국이 추진하는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 선진국이 요구하는 국제표준은 개도국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되는 현실에서 개도국은 대안적으로 자국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고려할 수 있다. 본고는 표준과 개발을 통합하여 이러한 대안적 방안, 즉 개도국이 자국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 어떤 기회와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 본고는 중국의 대표적 저소득 지역인 간쑤성의 쿠슈이 장미오일의 국제표준화를 현지 문헌 연구과 인터뷰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국제표준이 된 이후 쿠슈이 장미오일 산업은 가치사슬이 다각화되고 장미재배의 산지인 용덩현과 간쑤성 모두 일인당 소득이 증가하였다. 또 선도기업이 지정되어 이들을 위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제표준화로 인하여 장미오일의 품질관리가 까다롭게 되고 고정투자에 대한 비용 지출이 늘어 장미오일의 수익성이 대폭 감소하였다. 장미오일과 달리 원재료인 쿠슈이 장미의 재배는 표준화가 되지 않아 장미오일 생산업체의 수익성이 줄면서 장미수요도 감소하였다. 재배 농가 역시 장미 재배를 증가해야할 동기가 줄어들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사례는 자국 표준의 국제표준화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선순환을 확립시키지 못하면 상당한 부작용을 낳음을 보여준다. 국제표준화의 결과로 소규모 영세농과 제조업체는 수익성의 저하를 감안한 계속적 참여 또는 퇴출 사이에서 점점 더 퇴출을 선택하고 있다. 개도국과 표준을 다룬 기존 연구는 대부분 개도국이 선진국 표준을 수용할 경우에 무역에 대한 영향이나 기술국가주의에 입각하여 자국표준이 국제표준이 될 경우 생겨날 이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개도국의 국제표준화는 기회와 위험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서 국제표준화는 현지 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ustainable growth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developing countries #China #agricultural produc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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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K. / 2004 / The Economics of Standards: Theory, Evidence and Policy / Edward Elgar google schola Breznitz, D. / 2011 / Run of the Red Queen: Government, Innovation, Glob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 Yal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rinkerhoff, J / 2002 / Assessing and improving partnership relationships and outcomes:A proposed framework /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5:215~231 google schola Chen, T.-J. / 2014 / Indigenous innovation vs. teng-long huan-niao:Policy conflicts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flat panel industry /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3(6):1445~1467 google schola Chen, L. / 2017 / Grounded globalization: Foreign capital and local bureaucrats in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 World Development 98:381~39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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