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효율적 점유확보방안 - 소위 '대포차'를 중심으로

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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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9 - 21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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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상 법원이 발령하는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력은 그 인도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자동차인도명령을 집행할 때 제3자가 대상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명령의 집행은 불능이 된다. 법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범위를 위와 같이 상대적 효력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그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나 점유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보장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절차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법 원칙의 가치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와 동등한 다른 법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를 보호하는 것도 절차보장의 원칙과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이다. 자동차는 점유양도의 용이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므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는 경우가 흔히 있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에 이러한 집행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포차의 점유자는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이므로 그들이 민사집행절차의 원활한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대포차 점유자 등 악의적인 자동차 점유자에 대한 효율적인 자동차인도명령의 실현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제도운영방법의 개선 및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그 이론적 기초는 대포차 점유자는 독자적 점유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위하여 집행(소송)목적물인 자동차를 소지하는 자(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로 보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대포차 점유자에 대한 집행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 없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대포차의 점유자 변경이 매우 용이함을 고려하여 승계인 불특정의 승계집행문 부여가 허용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제집행 착수 전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대포차의 현재 점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또는 리스이용자를 채무자로 기재하거나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신청에 따라 발령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력은 현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점유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사집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In civil procedures, the executory power of a court’s order as to the transfer of vehicle ownership (hereinafter “transfer order”) is deemed relatively valid only for the obligor indicated in the transfer order. Therefore, if a third party were to be in possession of the vehicle subject to ownership transfer, the execution of such transfer order becomes null and void. As can be seen, relevant laws in Korea (Civil Procedure Act and Civil Execution Act) strictly limit the scope of executory power in order to comply with the basic principle of procedural law that guarantees sufficient procedures whereby an obligor subject to civil execution can adequately claim and verify his/her right. Such traditional legal principle should be valued but in harmony with other doctrines of equal value. Of note, guaranteeing an obligee’s exercise of property right by ensuring the performance of the obligee’s claim is equivalent in value to the principle of procedural guarantee (due process in civil execution procedures). Given that the inherent nature of vehicles lies in the easiness of ownership transfer, there are frequent cases where a transfer order becomes non-executable, namely cases pertaining to illegally-registered vehicles (vehicles in which the registered owner and the actual driver is different). The act of purchasing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for one’s own personal benefit greatly undermines law and order and impedes the efficiency of civil execution procedures, and thus shall not be tolerated. Accordingly, legal frameworks and relevant statutes need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so as to effectively execute a transfer order against vehicle owners with malicious intent, such as illegally-registered vehicle owners. In order to effectively execute a transfer order, the theoretical basis lies in regarding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owner as a person possessing the object of execution (claim) for the actual owner indicated on the vehicle registration form rather than as a person with exclusive ownership (see Article 218(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 transfer order against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owner should be executable by authorizing the succession of executing the transfer order against the actual owner indicated on the vehicle registration form (“execution clause for succession”), without the need for obtaining a separate power of execution. In this case, relevant laws need to be amended in order to authorize executory power to an unspecified successor, factoring in the easiness of transferring vehicle ownership. Moreover, in the event the current owner of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cannot be identified when applying for execution of transfer order (prior to commencing forced execution), relevant law revisions are also called for to allow such an application by indicating the owner on the vehicle registration form (or leased vehicle owner) as the obligor or by not specifying the obligor. Subsequently, civil enforcement laws, etc. need to be amended for the executory power of the transfer order issued thereof applies to the actual driver.

#illegally-registered vehicle #Article 218(1) of the Civil Procedure Act #person(s) possessing the object of claim #execution clause for succession #vehicle ownership transfer order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ransfer of vehicle ownership #subjective scope of executory power.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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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민사소송법 / 박영사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Ⅰ]

이시윤 / 2016 / 新民事訴訟法 / 박영사

정동윤 / 2016 / 民事訴訟法 / 법문사

정영환 / 2009 / 신민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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